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법은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규제법) 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유튜버 등 미디어 사업자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상: 대형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언론사 등)
10억 원 과징금: 가짜뉴스로 판명났음에도 이를 반복해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유튜브, 포털 등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