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Question

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아청 처벌도 사전검열 아닌가요? 그럼 금지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겸열은 해당 언론 제보나 표현물에 대해 공개에 앞서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인데, 아청물에 대해 사전에 검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