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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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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아청 처벌도 사전검열 아닌가요? 그럼 금지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겸열은 해당 언론 제보나 표현물에 대해 공개에 앞서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인데, 아청물에 대해 사전에 검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