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대략 얼마이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재물손괴죄)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재물손괴죄로 적용될 듯합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

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의 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갑 가격이 1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3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