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법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 답변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변제공탁).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나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본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