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홍콩등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는데요?

Question

미국과 유럽 홍콩등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코인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지지않고 규제가 큰데 어떤 이유에서 정부가 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거기에 세금은 내라고 하고 이상한 정책같은데 이류를 알려주세요

Answer 1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법률 등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기에 금융당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소지가 있기에 이러한 코인 etf 매수 및 출시 등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암화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해서 투자자 보호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사기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코인 ETF가 승인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ETF를 만드려면 반드시 기초자산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어서

ETF 승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Answer 4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상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코인은 이에 해당하지않아서 코인 현물 etf 발행과 투자가 허용안됩니다.

그런데 국내 가상자산법이 두달정도 뒤에 시행단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조건으로 '제도권 편입'을 말했었는데 7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신뢰가 쌓이면 하반기 공론화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를통해 허용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Answer 5

금융위원회는 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코인을 법정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TF 중개 역시 위법 소지가 존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일단 언론인터뷰같은걸 봤을때는 금융당국이 아직 현실을 못따라가는거 같긴 합니다. 약간 이런건 자산도 아니야 라는 입장같은 말을 하곤 하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모를리는 없고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세금정리가 안돼서 그런거 같습니다. 일단 세금 시행하고 좀 정착이 되면 ETF같은것도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는 한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 여부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는 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마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현물 ETF에 대한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자칫 투자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