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왜 나라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나요?

Question

코인 같은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이제는 모든 거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히

제제 할것도 없는데

항상 거래를 금지 하겠다 실체가 없다는등등 하는데 왜그렇게

제제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거래를 제재했던 적은 없었지만 해당 코인이 현물 ETF 거래에 대한 부분만 제재가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예상이 안된다는데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치입니다

• 해당 ETF를 제외한 선물 코인 ETF들과 2배 레버리지 상품들도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의 판단 실수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한국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제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코인 발전을 위해 제재를 해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는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가 일시에 급락 할 경우 국민들의 손실이 급격히 커지면서 시장경제라 침체될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즉,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실체도 없고 성장성이 없는 자산이라 현재 거품이 매우 심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Answer 3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코인이 실제 기능이 대부분 없습니다. 투자도 오로지 믿음만으로 하지. 실제 그 가치를 따져서 투자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투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함 입니다. 또한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규제가 필요한 것이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