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인세 부가세 4대보험료~ 회사 정리하고, 폐업 4년차로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까지 압류로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5,000만원 정도인데, 이자가 붙어 8,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은 빠진 금액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세 등 체납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여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면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