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주소,이름,번호 기재 문제가 되나요?
사기친사람에 주소, 이름 ,번호를 여러사람이 다볼수있는 피해가 났던 사이트에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해당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공익성으로 글올린거긴 한데
또한 점점 일이 커지는것 같아서 불안하기도한데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해당 글이나 관련 피해자글로 그 사기꾼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재판이 잡혔다면서 이것저것 인증도 하며 올리고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거죠 ? 좀 많이 불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직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