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만료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만료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임차인인 경우와 임대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거래 상대방 각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합니다.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도 계약서를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각 개인의 개인정보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료시 계약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합의 하에 계약서를 서로 파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를 확실하게 파기했는지 알 수 없으니 직접 만나서 파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계약 만료 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