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만료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만료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임차인인 경우와 임대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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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거래 상대방 각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합니다.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도 계약서를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각 개인의 개인정보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료시 계약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합의 하에 계약서를 서로 파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를 확실하게 파기했는지 알 수 없으니 직접 만나서 파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계약 만료 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