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아도 괜찮은가요??

Question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상황에 주말부부로 2년간 직장생활했는데 힘들어 원래고향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여야 합니다 아직 인가전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Answer 1

개인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권리이며,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그 금액을 변제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변제에 반영할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