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알박아 놓은 사람들 처벌 못하나요?
저희동네 공영주차장에 항상 알박기로 캠핑카를 놔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신고나 견인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나 견인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견인 과정에서 재물 손괴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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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공영주차장에 항상 알박기로 캠핑카를 놔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신고나 견인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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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나 견인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견인 과정에서 재물 손괴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