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가스 후드 & 난방구동기 문제 관런
5년차 아파트이며 2번째 임차인이 약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 금일 연락이 와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얘기하며 AS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서 어디까지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초기라면 당연히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거주 기간과 집 상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 후 전세 만료 시 직접 거주 예정입니다.
가스 후드가 정상 작동 하지 않음 - 임차 후 계속적으로 가스 후드가 정상 작동 하지 않은거 같으며 후드가 작동 시 흡입 보다는 배출하여 집안에 냄새가 더 나게 한다고 함. 필터 교환이나 청소는 진행한적 없음
난방 구동기 작동 문제 - 지난 겨울엔 작동엔 문제 없었으나 10월 난방 작동시부터 OFF임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확인됨.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부엌 싱크대 아래 구동기 문제가 있다고 확인 받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확인 결과 커버가 부셔진 상태이나 임차인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함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1. 가스 후드 문제
임차인 책임: 가스 후드는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필터 교체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책임: 만약 가스 후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임차 후 1년 6개월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난방 구동기 문제
임차인 책임: 난방 구동기 커버가 파손된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책임: 난방 구동기 자체의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정상 작동했으나 이번 겨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