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자전거 음주 운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 운전 시 수치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 자전거도 음주 운전 시 면허가 취소 되나요? 카카오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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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는 pas 타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의 경우에도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카카오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닯을 밟을 때 모터가 인식해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 방식과 페달링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PAS, 스로틀 둘 다 되거나, 스로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야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취소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것으로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