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합의 사항을 기각했는데요.

Question

리플과 SEC가 리플 소송을 합의하여 법원의 합의한 내용을 보냈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법원의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각을 한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 의 합의 사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의 기각 이유는 바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에

기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추가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 사항을 기각한 것은 법원의 일정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리플과 SEC가 소송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양측은 그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그 합의 내용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르거나, 소송 절차상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안을 기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기각은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막바지인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이 다소 유리한 입장이며 더이상 SEC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일정대로 하고 더이상 이와연계된 소송에는 힘을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리플에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부터 단기적인 5배 이상의 상승으로 인해 단기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가 리플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하고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