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불법도박과 합법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가끔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검찰 수사 된 연예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해외여행 가서 카지노나 도박 하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히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에서 불법도박과 합법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불법도박과 합법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리핀이나 라스베가스 등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에 수준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정 액수를 얼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5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카지노 시설 등의 이용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으나, 위 액수를 넘는 것이나 수백만원 이상의 도박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같이 국가에서 허용한 도박장이 아닌 곳에서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준은 "국가에서 허용했는지 여부"이지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