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각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 하여도 관광의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고, 횟수, 베팅 금액, 상습성, 기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도 상당한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원랜드 같이 법적으로 허용한 카지노가 아닌 이상 외국이라도 카지노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조 및 제246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