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이 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도 카지노가 있어서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가서 도박을 하면 원정도박죄에 해당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지노 등 특별히 법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도박은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와 같이 특별법으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외 카지노 이용은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도박행위 역시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지노 등 도박행위가 합법인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오락, 관광의 수준을 넘는 범위의 도박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