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그럼,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Answer 1

질문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권고문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 1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