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의 법집행에 공권력이 맞서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Question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의 법집행에 공권력이 맞서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이번 공수처의 법집행에 경호처가 맞서는 경우를 보니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도 불법자금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당원들이 막고 나서서 실패한적이 있어요.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은 보기 안좋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Answer 2

네 대한민국 공권력에 맞서다가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한화 그룹압수수색때 경호원이 수색하던 검찰과 경찰을

막아서서 법적으로 징역 8월 실형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인가 그런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