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보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7월9일에 재판 보는데 전에 재판봐서 4호 받앗고 이번에 명예훼손으로 재판 보는데 들어갈까요? 이번에 사건 저질럿을때가 보호관찰 처분 받기 전이엿어요 그리고 피해자 뺨 7대 정도 때렷고 때린걸 스토리에 올렷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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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이전에 4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한 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들어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