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조정 제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변동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일이 비일 비재 한데요 세관에 과세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어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추가 청구서나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과세가격 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가격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세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이 반영되어 관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 원자재 급등시 과세가격 조정보다는 일부 원재료는 할당관세 등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일단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책정되므로 가격조정에 대한 계획을 계약 상 반영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