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차 운전중 사이드미러가
서있는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려서
내렸고 그후에 이상이 없어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연락이왔어요
뺑소니가 맞나요?
아니더라도 처벌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운전 중 정차된 오토바이를 스치고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면 단순 접촉이라도 사고 후 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정차해 확인했고 손괴가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도주범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파손 여부, 확인 과정, 현장을 벗어난 사유입니다.법리 검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정차 확인 의무와 필요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파손이 없다고 보더라도 상대가 피해를 신고하면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 확인이 미흡하거나 상대가 손괴를 주장하면 물적 피해 사고로 평가되어 미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는 정차 시 확인한 경위, 파손이 없었던 구체적 상황,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와 사진 확보가 가능하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파손이 없다면 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 차량의 실제 손괴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주장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나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급히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에는 반드시 참석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별개로 수리 등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