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전화장치'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 관련 문헌에서 얼핏 자동안전화장치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안전화장치는 아무런 제재없이도 경제가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까?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학에서 자동 안전화 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은행: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 은행은 금리 조정 및 자산 구매 참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동 안전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세율 및 지출 수준 조정과 같은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세, 실업급여 등 자동안정장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돼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금융규제: 자본요건, 유동성비율 등 금융규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돕기 위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동 안전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안전화 장치는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며 경기 침체 또는 위기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경제에서 자동안전화장치라는 것은 별다른 정책 등이 없어도 자동으로 자본,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방법론을 의미하며, 별다른 제재 등 없이도 겾에가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침체·호황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총수요 조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경기활황시에는 조세수입증가와 사회보장적 이전지출이 감소하게 되어 재정은 자동적인 총수요조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