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을 돌려깐걸로 오해받은거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었던 장꾸스러운 표정이 귀여워서 그 표정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달린 댓글들이 제가 돌려깐 거처럼 느끼는거 같아서 글은 바로 삭제했는데 만약 진짜 저 고소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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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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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글을 썼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의 입장에서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표현이 연예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의 의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때 글의 의도가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