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이 4.23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개정안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지대상 확대, 복지 서비스 통합관리,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강화, 복지예산 증대와 관리 강화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치매관리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앞으로 300만원 이하인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적극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소액 채무 유예 및 100%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채무 원금 500만원 이하이면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100%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및 단가 조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2024년 1구간 7,754,000원이던 것이 올해 7,98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정식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격 제한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조정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인하 등이 있겠습니다.
2025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개정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및 청년,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확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