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중 어떤 목표에 더 무게를 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돌 때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는 금리를 낮추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딜레마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고용 가계부채, 환율,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가가 높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 수준뿐 아니라 향후 물가 전망과 경기 둔화 정도, 금융 불안 위험을 비교해 금리 방향과 조정 시점을 결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목표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기에 더해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세,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물가 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1번입니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안잡히고...

이 중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와 경기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 성장률, 고용,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가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면 경기 부담이 있더라도 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지원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나쁜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통위는 현재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물가와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면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