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경제사범들의 처벌이 정말 약한가요?
제가 지인에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에거 처벌이 약해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해먹다 걸리면 안되니깐 일부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비해 처벌이 약한가요?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범죄의 유형과 국가별 사법체계의 차이,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용적 인식,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특별사면 남용 등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과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적 시각이 있으나, 고액 탈세, 횡령 등 거액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 영역의 특수성, 구체적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혹은 너무 강해서도 곤란하겠죠.
무엇보다 청탁이나 특혜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나라에 비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국"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은 경합범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