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중 중개법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소중에 중개법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개업 폐업하더라도 설립된 법인은 그냥 냅둬도 되나요?

아니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청산시 비용도 발생이 되나요?

Answer 1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설립된 법인은 그냥 둘 수 없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람처럼 '사망 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신고, 등기 변경, 채권자 공고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산 비용은 법인의 규모, 재산 상황, 채무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공고 비용, 잔여 재산 분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법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재산 처분이나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법인 폐업 시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