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를 들고 밥을 먹은 투표자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제 21대 대통령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권자중에 투표 용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표용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면서 투표 관리가 문제되고 있지만

투표용지의 단순 반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