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트럼프2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관세전쟁의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의미하는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 에너지,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나 정보공유,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감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한 것에 대한 해제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2501.html#ace04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특별한 주의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지정된 국가와의 협력이나 교류 시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에너지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향후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연구 참여 시 미국 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정하는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안정성, 경제안보, 테러 지원 등과 관련된 위협 요인을 기준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기술, 인공지능,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연구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며, 외국인의 접근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가 강화됩니다.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25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이란쿠바리비아수단시리아는 추가로 '테러리스트 국가로 분류됩니다. 최근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논의되며 기술 협력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란 주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경제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제한이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하며, 해당 국가의 연구자나 기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연구 시설에 접근할 때 엄격한 심사와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테러 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 경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되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사전 승인 절차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정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내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지역 안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정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