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선출 하는 투표장에서 낙선 되게 할 목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 하는  투표장소 에서 특정인이 후보자를 낙선 시키고자 행패나 방해 공작을 한다면 어떠한법적 처벌이 가능  하나요?

이성재 · Answer

구체적인 행패나 방해 공작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다소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법적 위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