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설공사에서 감리사가 감리 역할을 못하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고 끝없는 심정으로 대기중인 1인 입니다. 티비 뉴스에 부실공사 얘기가 나올떄마다 괜시레 눈길이 갑니다. 혹시 감리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일반 개인이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여야 됩니다. 의혹만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일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니다.
저도 건축사로 있으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시공사가 수익을 높이려고 고의로 저지르는 부실시공, 시공자가 편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저지르는 부실시공,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업무태만인 감리자, 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게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는 설계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공기관 관계자 등등 싸그리 고발하고 이 시장의 악습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끝으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감리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공사의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문제입니다.
감리사가 제 역활을 못하시는 경우에 일반 개인이 신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리사의 부실 감리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기관에 신고 할수 있는데 신고 할수 있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곳에 신고 가능 합니다. 신고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수집과 신고서 작성을 위한 필여한 정보를 많이 모아 두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