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고의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야기는 아니지만
피시바에서 게임을 켜놓고 화장실이나 다른 용무로 자리를 바웠을때 고가의 아이템을 팔아버리거나 없애버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