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환전 명목 무통장 입금 후 추가 결제 요구 사례, 사기 해당 여부 및 대응 문의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방송인의 권유로 방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방송 시청 목적으로 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방송 시청을 위해 코인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인이 코인을 보내주었지만 의도치 않게 많은 코인이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방송 시청이 불가 하였습니다.
사이트 측에서는 환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버 등급, 퀵환전, VIP 등급 등 여러 단계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받았습니다.
또한 환전 과정에서 계좌번호 입력 오류를 이유로 계정 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안내받았고,
계정 이전 및 추가 결제를 요구받았으며, 추가 결제 이후에는 기존 계정 “블랙처리”를 위해
추가로 300만원 상당의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환전(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가 입금 요구만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의 결제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인과 사이트 운영자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정황상 연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관원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 접수
사건 당시에 1:1 문의 접수 (해결 불가 안내 받음)
위 사항에 대한 사이트와 연락 내용, 방송인과 연락 내용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구조가 형법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는지
2. 추가 결제를 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 (형사 신고, 민사 등)
4.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 및 가장 효과적인 조치 방법
객관적인 판단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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