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Question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개고기를 시대가 변했다고 법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지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 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Answer 1

이게 애매한게 개 식용은 반대하긴하지만...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전통?이 있기도하고...

만약에 개식용 반대가 도입된다면 갑자기 소나 돼지 다른동물들도 금지를 내려달라고 단체들이 일어나면 이미 개의 판례가있기때문에 안들어줄수도없고 난감한 상황이 생길수도있겠죠... 참...난감한 상황인거같아요.

Answer 2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요?

유일한 업적이라고 당에서 밀고 있기도 하고 사법부 자체가 편먹고 하는건데 승인 날거라고 봅니다.

당에서 엄청 열심히 밀고 있기도 하고 설문조사에서도 압권으로 식용금지 하자고 하기도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