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 식용 금지법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육견협회에서도 헌법소원을 신청했다는데요.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검토중인건가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육견협회에서 몇달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1~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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