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할 시기라고 특정 회사 단어를 써도 되나요

Question

미구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SNS 에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할 시기라고

그리고 특정 단어 즉 DJT 라는 회사를 올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특정 주식을 홍보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통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안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정치인들이 주식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언급했다면 큰 압박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주식에 대해 언급하거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가능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나 시장 조작 우려로 윤리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주식(DJT 등)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 해당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SEC(증권거래위원회) 등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보유 자산과 발언 간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윤리적 책임과 규제 리스크가 매우 큰 민감한 사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대통령의 특정 주식 언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환경이 한국의 환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특정 주식을 언급하면 심지어는 탄핵 당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문제제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진행될 전망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은 불기소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는 임기가 끝나고

  물게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주식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실제 사례에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 본인이나 관련 인물의 사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주식을 홍보하는것은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대통령의 경우 특정한 주식 홍보는 하지말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이슈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에 위배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