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추진하는 법은 정말 국민을 위한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Question

나라에서 추진하는 법은 정말 국민을 위한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여당도 야당도 모두 본인들 이익에 초첨을 두고 법 추진하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Answer 1

정부나 정치 당사자들이 법을 추진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정치인은 원래 표를 얻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봅니다.

노점상 불법이고 집창촌 불법이지만 민심 무서워서 강력단속 철거 하지않는거 보세요.

단속하지 못하는게 아니지요.

우리가 매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보는데 안치우잖아요.

Answer 3

좋은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처럼, 평등이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국민에게 필요없는 법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자주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지만 국회의원 본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Answer 5

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는건

일단자기들 말로는

국민들을위한게맞습니다

근데 예로들어 민식이법..이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Answer 6

나라에서 추친하는 법은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의 사정보다는

다수의 형편에 맞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개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7

가능하면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