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도 해외에 나갔는데 이 정부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극화의 길로 질주를 할까요?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것 같아서 언짢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지 생각들 하시나요?
백프5ㅗ의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한것ㄷㆍ아닌데 자기네 엇대로 일방적인 것 심히 걱정이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및 과도한 손배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양면의 평가가 가능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고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