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전남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남친이 베게로 제 얼굴을 누르고 목 졸랐고 가스라이팅,바람,몸 사진 요구 하셨고 헤어지면서 최근에 다가오셔서 차단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오늘 제가 뒷담을 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예를 회손 했데요 주변에 말하긴했는데 특정 하나도 안 되게 말했고 주변에서는 걔랑 사귄지도 몰라요 카톡 스샷 통화 녹음본 목 졸리고 나서 자국 남은거 찍은거 다 존재하고 전남친은 20대 중후반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 보다 덩치가 3배는 큰 사람이 저러니 무서운데 해결을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이 성인이고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 목을 조른 행위로 자국까지 남은 점은 범죄 성립과 처벌 판단에서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부족하면 성립하지 않아 전남친의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폭행과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고, 목을 누르는 행위는 위험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독립된 범죄는 아니지만 협박, 강요, 스토킹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진 요구는 위력을 이용한 성적 요구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특정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주변이 관계조차 모른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증거로 보유한 카톡, 통화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폭행 경위, 위협적 언행, 나이 차이,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보이면 즉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 절차가 적용되므로 경찰 조사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유의사항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실제 특정성과 진술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신고를 주저하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보호명령, 피해자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