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로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만약에 해외여행 중국이나 베트남에 갈때 북한사람들이 영업하는 북한식당에서 북한여자 직원들한테 (남한은 행복하게 잘살고있어요) 하고 말을하면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갈수도있나요?
아님 우리나라 한국에서 처벌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끌려갈일은 절대로 없으나,
내국인이 북한식당에 가는것 자체가 남북교류법 위반 및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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