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서 받았어요

Question

부산 경찰서, 김제경찰서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과 전기통신위반으로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형나오고 다 했습니다 조사끝났어요

벌금내는중이고요

참고로 통장대여 해주는바람에 보이싱피싱 신고를 받았고 물론 3개월지나서 돈 돌려주고 다른은행 이용중입니다 농협꺼는 계좌해지했고요

그로인해 조사받고 벌금형받고

근데 조사받는곳은 부산인데 김제 경찰서에서 보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제 경찰서에서 제공사실 통보서를 왜 보내는지요?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지역 경찰서 도 날라오나요?

신랑도 모르는데 김제 경찰서에서 통지서 날라온거를 보고말았어요

사실대로 말 못하고 신랑이 보이싱피싱 당했나고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애들이 있어서요 ㅠㅠ

또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또 날라올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부산경찰서 조사받고 벌금내고있는중이고

그와 별개로

김제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김제 에서는 좀 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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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김제경찰서에서 발송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는 추가 수사나 출석 요구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 신고 사건에서 동일 계좌가 참고 자료로 조회되었음을 사후 통지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김제경찰서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는 수사기관이 계좌 조회를 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통보 주체는 실제 조회를 요청한 경찰서가 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지일 뿐, 추가 범죄 혐의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이미 부산경찰서 사건으로 조사와 처벌이 종료되었다면, 동일 계좌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참고 자료로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지서에 출석 요구나 추가 조사 안내가 없다면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김제경찰서에 전화로 단순 조회 여부만 확인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같은 계좌가 여러 피해 사건에 연관되었다면 다른 지역 경찰서 명의 통보서가 추가로 올 수는 있으나, 이는 수사 종료 후 통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가 이미 해지된 점, 처벌이 확정된 점은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