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를 권유 받았는데 이로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19. 07. 17. 00:14
  1. 지인으로 부터 온라인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전해준 투자 회사의 정보가 가짜였으며 그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다 국제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테인데 투자금이 많아서 포기 할수 없네요. 어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큰금액을 손해보셨나요?

일단 그 회사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질문자분도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핵심인물들이 형량을 낮추려고 합의를 시도할때 질문자분도 협상의 대상이 되서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가장 문제인데요.

지인은 사기죄가(피해금액 5억 이상이면 특경법에 해당합니다)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즉 그 회사의 핵심인물들과 한통속으로 공범이면 사기공범이 되는거고 지인 자신도 속아서 직접 투자해서 자기돈도 손해많이 봤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제 추측으로는 십중팔구 공범입니다. 즉 일단 지인도 고소해서 수사를 받아보면 공범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사실 사기는 지인한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2019. 07.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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