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약서 사인중 4번조항때문에 사인을 못 하겠스비다
퇴사를 하였고,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에 있는 4번 조항으로 인해 사인을 못하겠는데 저것도 인정하고 사인을 해야하나요?
4번 조항 사진 첨부 입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약서나 동의서, 계약서등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관련하여
이사건 사업장의 영업기밀이 어느정도인지 , 최초 입사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봐야하며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이라면 1년 이내 동종 유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위 서약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번 조항과 같이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기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