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 폭력 봐줘야 돼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어서 말합니다. 따돌림 왕따 언어폭행이 요즘 많이 난다는데요 근데 촉법인지라 벌을 받을수도 없고 부모님만 너무 불쌍하네요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어떻게 생각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상 초등생의 학교폭력 역시 징계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