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고가격의 저가신고 적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할 때 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세관의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더 고도화되는 방향입니다, 이미 세관 쪽도 과거 신고이력, 동일 품목 평균가, 거래상대방 패턴까지 다 묶어서 보는 데이터 기반 분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부품 건에서도 FOB만 살짝 낮춰 신고했는데 과거 수입단가랑 바로 비교 걸려서 조사 들어온 케이스 있었고요. 앞으로는 AI 붙으면서 TP 변동, 환율 흐름, 계약 구조까지 같이 엮어서 보니까 단순 저가신고는 더 숨기기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반복 수입업체나 특정 품목은 거의 자동으로 타겟팅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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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예를 들어 HS code별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던지 혹은 해당 기업의 해당 물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