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관회의가 열린다고합니다. 선거철로 어수선한데 법관회의에서 어떤것이 논의될까요?

Question

내일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절차가 궁금하고 또 어떤것을 회의주제로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선거 관련하여 안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자체는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