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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회의는 강제력을 갖게 되나요?
이번에 전국의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몇 가지 의제를 두고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던
이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나 결과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긴 어렵고 다만 실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