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자회의가 30일날 열린다는데, 그 회의결과가 대법원을 기속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전국 법관대표자회의가 6월 30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 대법원 전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견이나 권고 수준에 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법관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사법부 전체의 의견에 해당되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사법부도 안정이 되야 합니다.

Answer 2

법관대표자회의가 이제 열린다고 하지만 그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고 그에 대해 대법원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대법원의 정책에 일정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