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실 시 습득자와의 소유권 분쟁

Question

안녕하세요.

새를 키우고 있던 중에 분실하게 되었는데,

찾다보니 다른분께서 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습득자는 본인의 새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키우던 새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습득자도 분실 후 되찾았다며 잃어버린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저 또한 잃어버린 장소를 얘기하며 현재 소유권 다툼 중에 있습니다.

결국 구청으로 찾아가 공무원께 여쭤보니

최근 사진을 확인하여 판단하자고 하시는데,

습득자가 더 최근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게 사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부터 특징 등을 얘기하여 판단하자고 의견을 내도,

습득자는 전혀 알지못하고 무조건 본인이 유리한 사진으로 판단하자고 하는데,

구청 공무원분께서도 그게 맞다고 하시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동물 분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위처럼 최근 사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별이나 특징으로 가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성별이나 특징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겠지만 그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공무원에게 중재할 권한이나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어서, 그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